공공데이터

◆ 도시계획정보란?

「도시계획정보」는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,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,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정보입니다.

- 우리나라의 모든 「도시계획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 ‘국토계획법’ )에 근거하여 시행되며, 국토계획법 제1조에 따르면 ‘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’ 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 국토의 이용· 개발과 보전,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.

◆ 어떤 데이터들이 개방되는 것일까?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<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개방시스템 제공>

◆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

도시계획정보 개방으로 부동산, 건축 등 토지이용 관련 4차 산업 발전이 예상되며 민원인의 행정관청 방문 최소화,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성 향상 등으로 국민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지원 및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될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지구단위계획정보의 개방으로 그간 종이문서 또는 도면 형태의 관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, 정보 식별성 저하 등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갈등요소가 해소되며, 부동산 관련 민형사상 분쟁사건 및 부동산 중개사고 감소 기대된다.